"국내 약값, 경제력 앞서는 선진국보다 비싸"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20 10:08:11
  • 최영희 의원, 협상 끝난 27개 품목 분석결과

국내 신약가격이 경제력을 감안했을 때 외국에 비해 훨씬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협상합의약제 현황에 따르면 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약값이 결정된 27품목 가운데 12품목의 1인당 GDP 대비 약값이 A7국가보다 실질적으로 더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또 27개중 21개 품목은 경제력 대비 약값이 A7국가보다 높았다.

희귀·난치성질환인 호모시스틴뇨증치료제인 '시스타단'은 우리나라 협상가가 31만3019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2.3배 높은 미국은 협상가가 17만3328원에 불과, 1인당 GDP에 대비해 볼 때 실질적 가격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또 알부민의 상실 및 저알부민혈증 치료제인 알부민주는 우리나라 협상가가 4만9377원이다. 그러나 미국은 4만3450원, 1인당 GDP가 2.8배 이상 높은 스위스는 3만8053원으로 미국보다 2.7배, 스위스보다 3.8배 높았다.

이 약은 1인당 GDP에 비하면 실질적 약가는 미국, 스위스는 물론 일본, 독일, 이탈리아보다 높았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2~3배 높은 선진국에 비해 약값이 높은 것은 문제"라면서 이는 OECD 가입국 및 우리나라와 경제력·약가제도 등이 유사한 국가의 가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 약가협상 지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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