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이 주요교역 대상국에서의 특허분쟁 현황을 분석 정리한 '보건산업 미국 특허분쟁 사례집'을 발간했다.

진흥원은 "선진국의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공세가 급증하고 있으나,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특허분쟁과 관련된 정보 및 인력부족으로 인해 유효적절한 대응체제를 갖추지 못해 국제특허 분쟁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우리기업이 국제특허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특허분쟁 사례집은 최근 미국 특허 분쟁현황을 이슈별, 기술별(산업별), 판사별, 원·피고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소송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이 관련 기술 및 산업, 판사 또는 소송상대방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송에서 쟁점이 된 의약품을 비롯한 의료기기, 식품 및 생명공학으로 구성된 보건산업 분야별로 목차를 구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판결의 흐름을 분석, 수록했다.

앞으로 진흥원은 FTA 등 다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국내 제약 산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산업 특허정보' 웹 사이트를 통하여 특허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

아울러 보건산업체를 대상으로 3일부터 '보건산업 미국 특허분쟁 사례집' 배포를 희망하는 곳에 사례집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 보건산업 특허정보 웹 사이트(http://patent.khidi.or.kr)
문의 : 진흥원 품질향상인증센터(02-2194-7329, 7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