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등 의료계 압박책에 대한 조직적인 대책마련이 구체화된다.

의사협회는 6일 상임이사회 회의결과 정례브리핑을 통해 “차등수가제 폐지를 비롯한 건보제도 정책개선을 위한 가칭 ‘보험개선 특별위원회’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이사진은 시급한 보험 현안으로 차등수가제와 초·재진료 산정기준, 질염 세정 치료 및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등을 설정하고 TF팀 내 개별 소위원회를 마련해 항목별로 세부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사들은 우선, 차등수가제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제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TF팀을 활용한 로드맵과 정책방향을 마련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차등제 폐지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과 관련, “불합리한 초·재진료 산정기준으로 회원들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초진과 재진을 나누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해 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상임진은 특히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감을 표하면서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의 불법성 및 법적 분쟁가능성 등을 통해 적극 문제제기를 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물리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한의계를 정당화시킨 보장성 계획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것임을 내비쳤다.

또한 “산부인과의 질염세정 치료시 특수장비와 시간·인력의 추가적 투입이 필요한데로 별도의 보상 없이 기본진료료에 포함된 것은 문제가 크다”며 “소요되는 비용의 적절한 보상을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주경 대변인은 “차등수가부터 한방물리치료까지 모든 현안들이 중요해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펴기로 했다”면서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집행부와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로 구성해 대처법을 가시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