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제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자체평가를 내렸다.

특히 심평원은 평가결과 공개효과의 둔화에 주목하면서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 요양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 등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김보연 상임이사는 11일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CMS·AHRQ 초청 국제 심포지엄'에서 "적정성 평가를 통해 상당수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요양기관의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 저조 등의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다"면서 "전환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특히 평가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제왕절개분만율 등이 최근 둔화 또는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밝히면서 "평가결과 공개효과가 둔화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른 방법으로 질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라면서 "적정성 평가활동 자체에 대한 전환점을 모색할 시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방법으로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기관들의 질 향상 동인을 제공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심평원과 요양기관간의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이사의 제안.

김보연 이사는 "'평가'는 궁극적으로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전제하면서 "의료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심평원과 요양기관이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하는 것이 심평원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현재 요양기관들의 질 향상 유인 동기로 가감지급 시범사업 진행, QI 활동 뉴스레터 발간, QI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향후 QI 담당자와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평가결과가 취약한 항목에 대해서는 컨설팅 구체화하는 등 요양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