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체 추진 방침을 정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은 3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18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보험자 분리와 공단 조직 해체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김세곤 상근부회장은 ‘의료민주화투쟁’ 로드맵을 통해 “공단은 통합으로 관료화, 경직화, 비효율화되고 있다”며 “진료내역조사 및 요양기관 임의조사 등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공단은 365일 중 360일을 파업해도 잘 돌아가는 조직이다”며 “공단이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하는 2500여명의 인력은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자이다”고 말했다.

특히 “공단의 수진자조회는 사실상 환자들의 병력에 대한 사생활침해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험자를 분리하겠다는 것은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견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견제하기 위한 현지조사권을 공단에 부여하는 틀을 만들고 있다”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어리석은 짓이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