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이 넘도록 끌어온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박용현) 간병인 문제가 무료소개소 간병인들의 1차 승리로 귀결되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한편 향후 간병인 유료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2일 유료 간병인 소개소에 대해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공급을 한 자에 해당된다”며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소개소는 취업 알선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에 그치며 모집 관리 감독 등 개입하고 지배하면 불법 공급이 된다”고 밝혔다.

노동사무소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유료소개소 2곳은 폐쇄될 예정이다.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삼성제일병원 등 유수 병원들도 유사 유료소개소와 용역 계약을 체결 간병인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서울대병원 간병인 결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에서 10여년이 넘도록 간병일을 맡아온 무료소개소 간병인 60여명은 유료소개소를 운영하는 병원 방침에 반발하여 작년 9월부터 6개월이 넘는 릴레이 단식투쟁과 농성을 지속해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조경애)는 9일 이와 관련 “질병에 걸려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환자들은 자신들이 내는 입원료에 이미 환자 간호비용을 내고 있다”며 “복지부는 전국의 병원에 대해 현 간호인력에 대한 규정 이행 여부 조사와 함께 병원이 간호인력을 확충하게 하여 환자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대병원은 내주 중 간병인 문제를 놓고 노조와 실무협상을 가질 예정으로 있어 노조가 간병인 공급사업을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