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임광규)가 22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에 전폭적인 지지의 입장을 밝히고 의협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의 해체와 현 의료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해 동참할 것임을 천명했다.

자유시민연대 조남현 대변인은 16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의료체계의 개혁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입장에 근본적으로 동의하며 22일 예정된 전국의사대회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시민연대가 전국의사대회를 지지하게 된 배경에 대해 조 대변인은 크게 ‘현 정권의 실패한 의료정책’과 ‘의료사회주의의 타파’라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김대중 정부가 의약분업을 강행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그래서 분업을 시행할 때 의료계가 먼저 부분적 시범 사업의 실시를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분업을 시행하고 보니 건보재정 파탄은 오히려 가속화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따라서 지금이라도 현재의 건강보험공단을 해체하고, 건보재정은 물론 그 조직까지 분리해야 하며 건강보험은 지자체별로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의협의 선택분업 주장에 대해서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되돌린다면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재의 의약분업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비용과 불편만 가중시키고 의료서비스 향상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았으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또 자유시민연대의 주장은 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료서비스가 교육과 마찬가지로 하향평준화 돼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쳐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투쟁은 의사들의 입지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징발체제’에 가까운 현재의 의료사회주의적 의료 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도 교육과 마찬가지로 하향평준화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현 정부는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 부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 의사들을 도둑으로 몰아붙이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면서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만이 우리 의료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는 전체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세력이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의료부문에서 그 같은 전체주의적 발상을 극복하고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확대해야만 교육분야와 같은 하향 평준화를 막을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자유시민연대는 오는 2월 22일 열리는 전국의사대회에 대표를 파견해 직접 참여해 연대사를 낭독할 예정이며, 회원들에게도 널리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유시민연대는 안보 문제에만 치우쳐 다양한 현대사회의 이슈들에 관여하지 못했던 기존 보수단체들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진보단체들과의 차별화를 표방하며 지난 2000년 11월 27일 공식 출범한 시민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