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얼마전부터 ‘참여국감을 위한 민주노동당-시민사회단체 워크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사회·보건·복지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워크샵과 관련 10명의 의원들은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의료 시장화 정책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평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서울대보건대학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김성은 정책보좌관은 참여정부의 공공의료확충 이행 능력과 의지를 비판하며 사안별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편으론 행위별 수가제도 폐지, DRG 도입,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수가제도의 개편, 민간의료기관 공적지원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대 등의 주장을 개진하기도 했다.

본 기자에게는 이 발제가 솔직히 지겨운 감이 없지 않았다. 지금껏 시민사회단체에서 예전 전부터 거론해 온 논의들을 순서없이 나열해 놓은 것 같이 보였다. 신선한 주장도 없었고 현실적으로 실현시킬 방안도 없었다.

이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실망감. 주장의 옳고 그름과는 무관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부, 시민단체, 정당, 학계가 모두 똑같은 입장을 내고 같은 활동을 할 수는 없다.

민주노동당에 드는 생각도 그 자체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10명이나(?) 보유한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시민단체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정착 국회내에서 활동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최근 PPA 사태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소수정당, 첫 원내 진출, 전문성 부족, 변명할 만한 이유는 충분히 많겠지만 지금까지의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서 조차 민주노동당 활동에 대한 한숨섞인 발언들을 종종 듣게 된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통과된단다. 담배값 인상분으로 보건의료예산을 충당하고 공공의료확충한다는데, 그나마도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다 삭감해버렸다. 시민단체들은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등 외곽에서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당으로서 국회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비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천할 수밖에 없도록 정부를 압박할 것인가. 2012년 집권을 목표로 하는 이 정당의 이후 활동을 지켜볼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