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어느새 레이스의 절반을 넘었다.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의약품 및 한약 부작용, 납 김치 파동, 의약품 리베이트 등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제기됐고,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를 쭉 지켜다 보면 늘 무언가가 부족한 느낌이다. 보건의료의 핵심축인 국립대병원이 교육위에 속해 있어 복지위의 감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 국회가 병원과 관련된 핵심현안을 지적해도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대부분. 특히 병원과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현안에서는 정부에 '힘실어주기'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국립대병원의 건강보험 상담창구 개설 문제도 그러했다.

협약서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들이 삼성생명 상담창구는 무료로 개설해 주고, 건강보험센터는 거부한 것이 드러났지만, 의원들은 병원들이 피감기관이 아닌 탓에 정부에 대책을 추궁할 수 없었다.

이성구 의원의 대학병원의 비급여 교육상담료 문제제기에도 '비급여의 적정성'이라는 사회적 논쟁거리가 내재돼 있었음에도, 논쟁이 더 나아가지 못했다. 또 CT 중복촬영,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종합병원 병원비 등의 문제제기도 그러했다.

국립대병원들은 교육위에서 피감기관이 돼 감사를 받기는 한다. 그러나 예년의 경우에 비추어보면, 교육위의 관심은 병원들의 재정수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한계를 보였다. 보건의료의 큰 틀에서 거시적 관점의 논쟁은 없었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립대병원들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를 받는 날을 기대해본다.

국립대병원들이 복지부 이관을 기피하는 이유. 복지위에서 제대로된 국감을 두려워 하는 이유도 있을 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