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파문 어디까지 확산되나

발행날짜: 2007-05-03 06:04:49
검찰이 한의사협회에 치과의사협회에도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의협 로비파문이 의료계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얼마전 만난 한의계 한 관계자는 일간지 기자로부터 한의사협회는 의정회비와 관련해 취재를 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이러다가 한의계에까지 로비의혹 파장이 미치는 게 아니냐며 말을 건넸다.

그는 검찰이 시작을 하기전에 언론에서 먼저 문제제기 삼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해 민감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불과 몇일 지나지 않아서 그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당일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에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드디어 올게 왔다는 분위기다.

한의계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며 "이후 엄종희 전 회장, 의정회장, 한의협 통장 관리 간사 등이 추가적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 일이 여기까지 확대된 이상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의료계 전체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만약 수사결과 처벌이 불가피해진다면 현재 범의료4단체가 공조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부터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다. 의료4단체의 공조가 지속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공조는 간다하더라도 한동안 국회, 복지부에 얼마나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있을지 의문이다.

얼마전 만난 한의협 고위 관계자는 의료법 관련해 독소조항에 대해 설명하기위해 국회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의협 로비파문으로 민감해져 있는 상태로 행여나 불똥이 튈라 만남 자체를 거부했다며 씁쓸해했었다.

이쯤되면 검찰 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한번 소란을 겪은 국회와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단체들과 정책 관련 논의 자리를 부담스러워 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단체들은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 로비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모색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오피니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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