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의료급여제도와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 첫날부터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 복지부의 준비 부족과 관리감독 부재, 건강보험공단의 안일한 자세가 빚어낸 일이다. 시행 첫날의 일시적인 혼란이었다고는 하지만 수많은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겪었을 혼란과 불편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더욱이 새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한달의 준비기간이 있었는데도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어서 더욱 한심하다.

시스템 장애, ARS 폭주 등 예견되어 왔던 문제들을 사전에 막지 못했고 점심시간에 공단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워 환자들이 인증번호를 받지 못해 애를 태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가상계좌 입금이 오전 내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들은 큰 불편과 함께 금전적인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다.

정률제에 대해서는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들이 어리둥절해 하자 의료기관들이 궁여지책으로 신문기사를 오려 대기실에 부착하는 촌극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그런데도 복지부와 공단의 태도는 태평했다. 서버에는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요양기관들의 준비 부족으로 혼란이 빚어졌다며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돌렸다. 그러나 결국 모든 원인은 정부와 공단의 준비 부족 탓이다. 이로 인한 불편을 의료기관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새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정책의 자잘못은 차치하고라도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정은 서둘러 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