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유형별 의료수가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수가 협상은 그간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대표가 협상을 벌이고 계약하던 방식과 달리 의원과 병원, 치과, 한의과, 약국 등 5개 유형별로 결정된다. 단체별로 내달 초부터 공단과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요양기관 유형별 원가구조와 경영구조의 차이를 반영해 요양기관별로 수가 계약이 성사되면 의원과 병원, 약국 등 5개 유형별로 의료수가 인상률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각 단체들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가협상 전략마련에 착수했다. 의협과 병협도 조만간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과거와 같이 준비 미숙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각종 현안에 떠밀려 자칫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결과를 들고 시간에 쫓기듯 협상테이블에 나서는 관행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에 합당한 전략을 세우는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의과 협상 대표가 의협과 병협으로 쪼개져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이대로 협상이 진행될 경우 공단이 개원가와 병원을 사이에 두고 ‘이이제의’ 협상전략을 구사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의원과 병원의 이해가 서로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우려가 불거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협과 병협은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 전에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공단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의 다양한 계층 대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 전문 과목 보다는 전체 의료계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특히 수가협상 마감일인 17일까지는 계약을 마친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 기한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거와 같이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에서 내년도 수가를 심의, 의결하게 되고, 유형별 협상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