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의료' 뒷전 안된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1-10 07:33:33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고 통합 명칭을 '여성복지부'나 '가족복지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물론 인수위 쪽에서는 "아직 한 가지도 확정된 것이 없다"며 언론에 추측보도나 관계없는 인물들의 코멘트를 받아서 기사를 쓰는 행위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 경고하면서 예정대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 대선 때부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주장해 왔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고 통합명칭에서 '보건'을 제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성복지부는 여성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느낌이 강하다. 보건이나 의료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축을 허물고 '여성'을 들어앉히겠다고 하니 범 보건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한쪽만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뭉갠다면 새 정부에서도 의·정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보건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본적인 요소다. 범 의료계의 주장대로 국가 보건의료의 정책과 방향, 그리고 무게중심은 국민건강증진의 바로미터라고 할 만큼 매우 중차대하고 그 책임이 막중한 것이다. 따라서 통합 명칭을 사용하는데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절대로 보건의료 분야가 소외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가 항상 강조하는 시장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보건의료분야는 더 강화되고 더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보건의료계도 성명서 하나만 내고 그냥 앉아있을 일이 아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철저하게 내부적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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