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병원개설 허용' 본격 여론몰이?

장종원
발행날짜: 2009-03-05 11:44:44
  • 정부, 의료분야 등 릴레이 토론회…영리법인도 논의

[메디칼타임즈=] 정부가 일반인 병원개설 등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의료, 교육 등 10개 분야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3월말까지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민·관 공동위원회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먼저 의료분야 토론회는 오는 13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며 의료서비스 정보제공 활성화 의료기관의 자본 참여 다양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토론회 좌장은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이상일 울산대 교수와 이신호 진흥원 산업지원본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제공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평가결과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 방안이 다뤄질 계획"이라면서 "자본참여 다양화 방안에는 병원 인수·합병, 일반인 병원개설, 영리법인 등 다양한 방안들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인 일반인 병원 개설 허용 논의가 이날 토론회에서 어디까지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의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영업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최근에는 KDI에 연구용역까지 발주해 제도개선을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 대안들을 심도있게 논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 NEXT)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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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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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향평준화 2009.03.06 08:27:43

    의원들의 사무장병원화가 된다.
    이런 병원들을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 한다. 사무장병원이 합법화 되면 기존 의사들의 병원은 의료행위를 완전히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사무장병원의 영업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 결국 기존병원들의 망하거나 또는 사무장병원과 똑같이 하거나 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 사무장병원 경험해보신 분들은 사무장병원이 어떻게 영업 하는지 알것이다.

  • hiisik5i 2009.03.06 02:25:18

    그럼 치과의사도 병원장이 가능?
    이건 정말 말 안된다. 땜쟁이가 무슨 권력?

  • ironhun 2009.03.05 20:38:29

    약국도 일반인개설허용
    약국도 일반인개설허용 합니까.

  • ㅁㄴㅇㄻ 2009.03.05 19:29:58

    절대 안된다.
    절대

  • 일반인 2009.03.05 17:58:17

    의사가 2개이상 개설하는것은?
    현재 법으로 금지되 어 있지요...일반인이 개설해도 되면 의사도 2개이상 개설이 가능하단 말씀? all right? 왜냐하면 마누라, 형제 처가식가 이름 떼다가 개설해도 되니까...

  • 나두 2009.03.05 15:59:14

    법관 고용해서 법원 하나 차려볼까?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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