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 일자리창출 토론회, 정부 예산확보 '난색'
정부와 국회, 병원계와 노동계가 보건의료분야 인력확충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나섰으나 재원방안을 두고 견해가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국회에서 '보건의료산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병원 인력 확보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 단연 화두였다.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사태와 최근 경제위기로 대두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안으로 제도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이날 발제를 맡은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단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 도입시 간호사와 보조인력 등 보건의료분야에서 30만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면서 동 사업의 시급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공감을 표하면서 한때 희망적인 분위기가 연출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정부가 2007~2008년에 걸쳐 실시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동 사업이 보건의료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의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병원협회 성익제 총장 또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및 중소병원의 간호사인력 확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면서 "보호자 없는 병원의 도입은 간호사 인력부족에 따른 문제점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막대한 재정 소요…예산확보 장담 못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을 위한 소용재원 마련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뒤집어졌다.
정부가 예산확보에 난색을 표하고 나선 것. 당초 보건의료노조는 2013년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전면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되, 이를 위한 재원은 조세 및 건강보험재정, 고용장려기금 등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었다.
복지부 김혜진 의료자원과장은 "시범사업 결과 사업의 확대시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이에 바로 본사업 진행하지 못하고 현재 병원의 정책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과장은 "재정소요가 굉장히 많아서 한번에 확대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재로서는 예산확보를 장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날 복지부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원론적인 방침들만을 재확인시키는 수준에서 토론을 마무리했다.
김 과장은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는 한편 유휴간호사에 대한 재취업 알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간호등급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여러가지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