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 의사·병원 도덕적 해이 유발"

고신정
발행날짜: 2009-03-10 14:02:38
  • 시민사회단체 "서비스 경쟁력 강화안 백지화하라" 촉구

[메디칼타임즈=] 기획재정부가 대형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영리법인 허용은 곧, 의료에 대한 공공성 포기라고 규정하면서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성명서를 내어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제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게 되면 병원들에게 영리 추구를 정당화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대부분의 병원들이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법인화를 허용할 경우 그동안 의료법인에 부여해 온 공익적 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경실련은 특히 "의사나 병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국민 대다수에게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추가적 부담을 유도하는 등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의료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허용은 일부 대형 병원자본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공공의료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영리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수익 위주의 병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보건의료제도 토대에서 영리의료법인이 전면 허용되면, 국민 건강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병원 수익 극대화를 위해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나아가 이윤이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은 최소화하고, 고급 의료서비스 개발에 치중하여 국민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가 심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의료양극화 초래하는 영리병원 절대 안된다"면서 "현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의료채권법 등 의료민영화에 대한 꿈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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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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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2009.03.10 16:41:41

    영리법인 일반인도 병원의원약국설립을 강력히주장한다
    일반대학4년 의학전문대학원4 인턴1년 레지던트4년군대3대 총16년공부하고
    은행빚얻고 주6일근무 은행부채4억 으로 병원밤8시까지근무 아침8시30분근무
    심평원복지부실사로 대한민국의사들은 심평원복지부의노예로 사느것보다 우리 이명박대통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일반자본가들이 물주로 4억내주고 우리의사들은 주5일근무에 삼성전자 사내이사수준인 연봉12억이상 퇴직금 10억이상
    우리대한민국의의료행위는 우리 의사약사만이할수있으니 자본투자가는 우리말에 절대복종할것이다 그리고 자본가의투자로 국가경제활성화되어 이명박대통령경제철학실현되면 지난대선때 우리의사들이선택했던 이명박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휼륭한대통령이되실것이다 너무 기쁘다 하루빨리 법이통과되어 국가경제살리고우리의사들도 더이상의 신용불량자양산됨이없이 가슴한번펴보고 퇴직금도한번10억받아보고 주5일근무로 토요일 일요일도 가족과함께 여행도떠나면서 인간답게 함 살아보는것이 어떻하겠는가 단 조건이 있다 복지부와심평원을해체하고 청와대에 이명박대통령직속으로의료기관보호기관부을 설립하는조건으로함이좋겠다 이제부터 우리 의사들세상이 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후보들은 이점을 강력히 이명박대통령에서 건의하라 이명박경제철학을 방해하는 시민단체불순단체들은 관여하지마라 헌법상 이명박대통령임기가4년밖에안남았다 눈깜짝사이에 1년지나가버렸다 이제 더이상 지체할시간이없다 우리대한민국의사들이 이명박대통령을 물신양면으로 경제철학을 도와드려야한다 영리병원허용하면 대한민국의료인들도 거의100%고용된다 그것도 의사연봉12억에말이다 퇴직금은기본이10억으로말이다

  • 시민대표?? 2009.03.10 16:17:21

    좌빨 시민단체의 궤변과 속임수
    좌빨 10년동안 대기업이 수백조를 쌓아놓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
    투자하면 손해보고 적정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데 누가 투자를 하나?
    결국 엄청난 취업난과 실업자 양산으로 서민들만 죽어나게 생겼다.

    그결과 한나라당 172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민심이 선거에 나타났다.

    공산이념, 사회주의이념이 얼마나 좋은가? 하지만 치명적 문제 이윤보장없이 동기상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허구이고 속임수이다.

    아직도 평양에 가면 김정일 장군 덕분에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지상천국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가본 사람은 안내원의 그런 선전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대국민 사기이고 속임수이다.

    북한이 진정한 모델이고 민주주의라는 좌빨들의 허구에 속으면 이나라 경제, 의료는 파탄이고 북한처럼 민족이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된다.

    병원에 적절한 이윤을 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의료의 앞날이 있겠나?

    도덕성에만 호소??

    의사들의 90%이상이 자기 자녀를 의사를 시키지 않겠다는 설문조사와 90%이상의 의사가 의사직의 이직을 희망하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한국의료의 앞날을 보여주고 있다.

    민노총, 좌빨 시민단체가 호도하는 것 무상의료 좋지! 서울대학병원 환자가 터져나가는데 일년에 900억적자이지! 그래서 후원금 모집하지. 이게 정상인 나라인가?

    음식점이 환자가 터져나가는데 적자이면 그게 정상?? 적정이윤보장없인 어떻게 병원이 투자하고 기술개발하고 투자하겠나?

    좌빨에 속으면 10년내 엄청난 의료재앙이다! 국민속임수로 현혹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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