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에서 병원인력 확충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의료인력 확충을 주제로 한 토론회야 예전에도 수차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통해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만성적인 병원 인력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대안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국회, 병원계, 노동계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의료인력의 부족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문제는 또 '돈'이었다. 병원계와 노동계는 정부가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가 "현재로서는 예산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의는 더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따지고 보자면 늘 한정된 재정이 문제였다. 기피과 문제도, 간호인력 확충의 문제도, 필수예방접종 사업의 확대도…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점이 늘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정부나 의료계는 물론 가입자대표라 하는 시민단체들도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에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국민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 할 복지부는 보건복지 예산 자체가 나라살림차원에서 짜여지다보니 손쓰기가 쉽지 않다면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해서도 수입을 올리기 보다는 지출을 줄이는데 주력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해 마땅히 해야할 일을 못하고 있다면 국민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일이지만 이 같은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다.

수가인상을 당면과제로 둔 공급자들도 파이늘리기, 보험료 인상 문제에는 소홀하다. 정부를 상대로 수가현실화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보험료를 지불할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수가협상 때 반짝할 뿐, 때를 넘기고 나면 재원 확보를 위한 논의도 자연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만다.

이쯤되면 재원의 부족,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가 공익과 공급자, 가입자 모두에게 변명거리, 방패역할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한 한계는 모두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들이 이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를 표한다.

그렇다면 이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에서 벗어나 발전적인 논의를 좀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복지부와 의료계, 시민단체들이 합심해서 예산당국와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을 보여준다면 신기루 같아만 보였던 '보호자 없는 병원'도 언젠가는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