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심상덕
이런 방법을 택하고자 하면서 정부는 그 명분으로 1 단계 지급 방법이라는 현금 지급 방법이나 2 단계 지급 방법이라는 통장 지급 방법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일탈로 인하여 부작용이 초래되고 혜택을 보는 국민들이 본래의 목적에 걸맞지 않은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3 단계 방법으로 바우처 쿠폰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는 간혹 신문 지상을 오르내리는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 기사를 보면 일견 맞는 주장인 것도 같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정부 정책을 들여다 보면 이는 구실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정부는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90만 가구에 현금이나 현금과 다를 바 없는 상품권으로 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정부가 의료 혜택을 늘리기 위해 마련한 산전 진찰 바우처 제도에는 1300억원을, 소아청소년과의 필수 예방 접종 사업에는 300억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의 신생아 난청 선별 검사에는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해 두고 있다.
정부가 저소득층에 직접 현금이나 그에 준하는 상품권으로 제공하려는 10조원에 비하면 이 모두는 합해봐야 그 1/50도 안되는 예산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독 의료에 관한 검사나 치료에만 바우처 쿠폰을 적용하려고 한다. 정부가 주장하는 데로 공무원들의 일탈이 겁나서라면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10조원에는 왜 이런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설사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목적이 순수하게 공무원들의 일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일탈에 대하여는 의료계나 국민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
그렇게 잘못이 없음에도 직접 지급의 현금 방식이 아닌 바우처 쿠폰이나 카드를 만들어서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불편을 다수 국민과 애꿎은 의료인들이 감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일탈을 방지하는 것이나 행정적으로 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이나 의료계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공무원들에 대한 엄한 문책 등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많은 불편을 초래하면서 유독 의료 관련 지원금에만 공무원들의 일탈 때문에 직접 현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속셈은 아마도 의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전문가들의 그런 지적에 대하여는 일고의 고려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런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물론 의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그런 불편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의료 혜택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의료인들은 가능하면 의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의료인의 자존심을 짓눌러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보다는 좀더 어른스럽게 정책을 집행하기를 바란다.
그런 통제는 소수 공무원들의 일탈을 방지한다는 허울로 선량한 많은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물론 모든 의료인 또한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아야만 가장 효과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의 근본을 완전히 잊은 몰지각한 행동이다.
그리고 그런 위상 추락과 가중되는 불편은 결국 국민들에게 질 낮은 의료라는 반대 급부를 초래하게 될 위험이 농후하다.
결국 정부가 드는 그런 구실은 누가 보더라도 변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속내를 가감없이 인정하더라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국민 건강의 지킴이로 최일선에 선 의료인을 존중한다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이런 바우처 쿠폰 방식의 유치한 정책 집행은 지양하기를 권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