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정책이문제 온갖 선심성 정책들이 스스로 발목을 잡아 재정위기에 빠지는 것이다.
보여주기위한 정책앞에 돈밖에 없지 않은가 퍼주다 보니 오히려 돈이
부족해서 쥐어 짜기를 하는것이 아닌가?
음2010.03.02 16:52:58
제도의 새 판이라면 당연히 지불제도가 아니라 요금제도를 먼저 손 봐야지.
별의 별 것을 다 보험으로 해 주면서 이렇게 적게 걷어서야.(아, 오해 없으시길. 액수 자체가 적다는 게 아니라 해주는 것에 비해 적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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