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수가 가산 좋은 '선례' 남겨야

안창욱
발행날짜: 2009-08-20 06:43:19
[메디칼타임즈=] 정부가 흉부외과와 외과 전공의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를 100%, 30% 인상한지 두 달이 가까워오고 있다.

하지만 수가 인상을 통해 이들 과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무색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수련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7월부터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진료수입이 실제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파악하기에는 아직 이르긴 하다. 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받은 뒤에나 정확하게 수입 증가분을 산출할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하긴 하다.

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 병협, 흉부외과학회, 외과학회 등이 수련병원에 전공의 지원책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지원책을 마련하길 꺼리자 외과학회는 조만간 전체 외과 과장회의를 소집에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수가 인상이 내부 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수련병원들이 수가 인상분을 전공의 지원책에 투입하지 않고 수입으로 보존한 결과 향후 수련 기피현상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수가 인상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 인상이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수련병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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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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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sycho 2005.06.10 22:55:27

    국적을 바꿔라
    군생활을 해보고 하는소린지,,,
    요즘은 어떨지모르지만,,,
    발병원인, 촉발,악화!! 그런거누가알어 군에갈때 정상적인애가 제대즘에 **되어나오면 다 자기책임이지 언제 군에서 피해보상해 줫나?
    누군 군에 가고싶어갓나 억지로가라고해서 갓쥐. 쥐어터지고 정신병자 취급받아가면서 전역하고 어느누가 신경 써줫나고,,,
    10몇년전에 군에 잇을때 탈영병을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 탈영병이 아닌것 처럼 만들더니(기무사 조사나와도 꽝임) 이런건 없어져야겟지.사회에서 정상이다가 군에서 병이 생겻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 하다못해 사회에서 다치면 산제라도 처리를 받지 군에서 이러면 어데다 하소연(?)하냐구,,,(화장실에서 다쳐도 업무상재헤 술먹다 죽어도 업무상제해,,)
    이러니까 군에 안갈려구 국적을 포기하쥐 쓰x.....

  • 훈련병 2005.06.10 18:48:54

    무슨 훈련 받다가.....
    빡쎄게 받았나보지...병역비리, 국적포기하면서 군대 안가는 넘들 모두 잡아다 ........

  • 나의사 2005.06.10 18:46:07

    발병, 촉발, 악화 잘 구별해야겠지요
    재판부에서 환경적 요인을 발병원인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환경적 요인은 발병원인이 아니라 변호사 말대로 촉발원인거나 악화원인이 되겠지요

  • OS 2005.06.10 15:21:44

    기사 제목이 오해를 불러올수 있네요
    기사 제목대로라면 마치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있네요. 잘은 모르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공무상 질병과 관련된 처분취소소송같은데???? 그렇다면 SEL의 경우에도 법원 판결이 옳을 수 있네요... 최근 다발성경화증(MS)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배상책임까지 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묻는 처분에서는 단순히 의학적 인과관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는 만큼 제반 모든사정을 감안하므로 의료인들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날수 있다고 주변으로부터 주워 들어서 ...

  • 1234 2005.06.10 13:52:39

    오버하는 판사들
    이제 원인불명의 난치성질환자들이 가는 회사 오너들은 거덜났다.........

    판사들아...오버하지 말라...
    너무 비약적 판단이다...
    우리가 SLE를 이렇게 배웠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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