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5일 2003년에서 2008년까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기관 수 및 병상수 비중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3년 공공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 비중은 전체의 7.2%, 14.0%를 차지했으나 2008년에는 6.3%, 11.1%로 각각 0.9%, 2.9%가 하락했다.

기관 수로는 2003년 3551개소에서 2008년 3614개소로 63개소 늘었고, 병상 수 역시 4만8183병상에서 5만3122병상으로 4939병상만이 증가했다.

백 의원은 "경제위기로 인해 공공의료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매년 감소하는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적 정책과 예산투입이 미흡한 탓"이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강화방침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