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대 감신 교수, 의료인력 분포 불균형 해소책
경북의대 예방의학과 감신 교수는 19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감 교수에 따르면 보건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는 해를 거듭할 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
실제 2007년 병상수를 2003년과 비교할 때 대구와 인천, 울산을 감소한 반면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2003~2007년 사이에만 1946병상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질환별로는 암 등 중증질환에서 서울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암질환의 경우 거리의 영향을 적게 받다보니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환자의 서울집중현상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감신 교수는 이 같은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방소재 의과대학의 정원 증가, 중앙정부의 지원확대,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병상자원 관리 등을 제안했다.
감 교수는 먼저 "보건의료기본법 등에서 의료자원관리와 관련된 조항을 담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지자체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조차 병원 및 병상의 신·증설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규제할 기준과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병상자원의 실질적인 관리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사분포 불균형 해소책으로 지방소재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감 교수는 "서울 소재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정원 감소시 지방소재 의과대학 등의 정원을 증가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수련의사의 편의 등을 고려해 지방소재 의전원 정원 중 지역할당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감 교수는 "지역암센터 사업 등과 관련해 지역소재 병원들을 지정·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면서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환자의 서울로의 유출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