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가 내년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산을 늘려 예결위에 상정했다. 복지부는 2010년 예산안으로 예방접종 평균 비용의 30% 수준인 8000원을 지원키로 하고 337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복지위에서 본인부담금을 2000원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465억 원으로 예산을 늘려놓았다. 민간필수예방접종을 보다 활성화 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예산심의에서도 복지위는 본인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지만 예결위에서 삭제된 바 있어 무사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욱이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고 국민 체감도도 낮아 올해 예산(156억 6000만원)에서 사용하지 않은 불용재고액이 무려 134억여 원에 이른다는 점이 증액 예산 통과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부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이 민간 병의원 이용자까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이 너무 높아 접종률이 저조한데 따른 것이다. 예방접종 비용 중 3분의1에 불과한 백신비만 국가가 부담하고 2분의2를 차지하는 행위료는 본인부담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을 2000원 으로 낮추어 백신비 이외에 행위료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국회는 이 사업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육아 부담 경감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전액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동시에 이를 출산율과 연결시키려면 예방접종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비용을 전액 부담할 수 있는 보장체계가 마련되도록 예산 증액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