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저출산 해소와 불법낙태 시술을 하지 않는데 따른 산부인과 손실 보전 방안으로 분만수가를 인상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산부인과 수가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시사했다.

산부인과학회와 개원의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외과의 경우와 같이 수가를 일괄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상 어렵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우선적으로 분만수가를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산부인과학회 한 관계자는 "개원의협의회와 우리 학회는 전체적인 인상을 원했지만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한계가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단 복지부의 의견을 수용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만수가 인상 폭에 대해서는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쪽 관계자는 "첫 회의인 만큼 저출산과 관련해 (산부인과에)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논의했다"라며 "복지부가 분만수가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낙태 시술을 하지 않는데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으로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