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1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내 공공기관 총 268개를 대상으로 지방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소속기관 95개를 포함하여 ▲ 정부출연기관 81개 ▲ 정부출자기관 15개 ▲ 정부투자기관 23개 ▲ 기타 개별공공법인 54개 등 총 268개로 ‘지방이전 대상’ 기관과 ‘수도권 잔류’ 기관으로 분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 관련 기관으로는 ▲ 개별공공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부출연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 등 4개 기관) ▲ 정부소속기관(국립의료원, 국립서울병원, 국립재활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 경찰병원 등 7개 기관)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 지역특성화 발전과 지역혁신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유사 기능을 갖는 4~5개 정도의 기관을 함께 이전하는 ‘집단이전’ 방식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수도권에 계속 잔류하여야 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보면 된다”며 “공청회 등 각계 의견 수렴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경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기관은 이전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금년 하반기부터 2005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이전작업에 착수하여 신행정수도 입주시점인 2012년까지는 지방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1차 이전대상기관의 경우 금년 하반기부터 부지조사 등 준비작업이 시작되면 이전부지 조성과 건물 신축공사는 2006~2007년 경에 본격 착수될 것으로 보여 실제 입주는 2009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