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 24명 확정…경실련, 결국 퇴출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19 14:32:12
  • 병협 위원도 이성식 위원장으로 교체…26일 첫 회의

임기 3년의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확정됐다. 기존의 건정심 소속 단체였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란끝에 퇴출되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건정심 소속단체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 명단과 오는 26일 1차 회의 개최를 통보했다.

명단을 보면 기존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단체협의회가 빠지고,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새로운 건정심 참여단체로 포함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김원식 정책위원장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송성원 대외협력부회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또한 공익위원인 경북의대 박재용 교수도 한양대 사공진 교수로 바뀌었다.

특히 병원협회의 경우 위원이 박상근 보험위원장에서 이성식 경영위원장으로 교체됐다. 박 위원장의 교체 배경에는 지난해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조건으로 한 건정심 수가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위촉된 건정심 위원의 임기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다

한편 복지부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오는 26일 1차 회의를 갖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건정심 위원 임명 및 위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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