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문재활 물리치료와 비의료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조사가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7일 국회에 제출한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단은 요양기관의 착오·부당청구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기획조사 대상 항목으로 전문재활 물리치료와 비의료인 개설 요양기관을 선정했다.

전문재활 치료의 경우 최근 기본 물리치료를 시행하고도 전문재활 물리치료 수가로 청구하는 부당청구형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또 비의료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의 경우 허위·부당청구의 온상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공단은 이 두가지 항목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3개 지역본부 단위로 연중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착오·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감시체계도 강화된다.

수진자 조회라고 불리는 진료내역 통보가 연2회 300만건에서 연4회 600만건으로 확대되고, 진료내역보기 홈페이지 이벤트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국민들의 진료내역 확인절차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단은 아울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허위·부당청구 방지시스템' 도 6월까지 구축을 완료해 올해 7월부터는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허위·부당청구 방지시스템'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가짜환자 만들기' 등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