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수익분석…심평원, “신중히 검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처음으로 보건의료통계자료를 공식 요청해 그 처리 향배가 주목된다.
3일 의료정책연구소와 심평원에 따르면 연구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분석을 위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2일 심평원에 요청했다.
의협이 심평원에 요청한 통계자료는 의원 의사 진료비 수입 및 환자수와 의원의 진료비 수입 및 빈도 등 크게 두 가지이다.
의사 진료비 수입 및 환자수와 관련 2003년 1월부터 금년 4월 현재 심사결정분 중 2003년 매월 진료분이 있는 전 의원을 대상으로 ▲ 의원 의사 1인당 월 평균 진료비 ▲ 구간별 환자 수를 포함한 15개 표시 과목 및 서울특별시 등 16개 시도별 의사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구간별 의사 1인당 환자수 현황 등을 요청했다.
의원의 진료비 수입 및 빈도에 대해서는 전 의원의 2003년 진료비 수입에 대해 진료과목별로 구분하여 진료비 수입 순위로 나열할 것을 요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협이 심평원에 공식 공문을 통해 통계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자료량으로 볼 때 심평원이 공단에 제공하고 있는 만큼 방대한 분량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앞서 지난 4월 정보공개 운영지침을 개정 시행하면서 개인과 기관을 포함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여 7일 이내에 공개여부 및 정보를 공개토록 한 바 있다.
3일 의료정책연구소와 심평원에 따르면 연구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분석을 위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2일 심평원에 요청했다.
의협이 심평원에 요청한 통계자료는 의원 의사 진료비 수입 및 환자수와 의원의 진료비 수입 및 빈도 등 크게 두 가지이다.
의사 진료비 수입 및 환자수와 관련 2003년 1월부터 금년 4월 현재 심사결정분 중 2003년 매월 진료분이 있는 전 의원을 대상으로 ▲ 의원 의사 1인당 월 평균 진료비 ▲ 구간별 환자 수를 포함한 15개 표시 과목 및 서울특별시 등 16개 시도별 의사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구간별 의사 1인당 환자수 현황 등을 요청했다.
의원의 진료비 수입 및 빈도에 대해서는 전 의원의 2003년 진료비 수입에 대해 진료과목별로 구분하여 진료비 수입 순위로 나열할 것을 요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협이 심평원에 공식 공문을 통해 통계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자료량으로 볼 때 심평원이 공단에 제공하고 있는 만큼 방대한 분량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앞서 지난 4월 정보공개 운영지침을 개정 시행하면서 개인과 기관을 포함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여 7일 이내에 공개여부 및 정보를 공개토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