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신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실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과 상급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치료를 위한 일반병상이 부족해 고가의 상급병실에 입원해 치료받는 경우가 발생, 국민의료비 부담과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열린 건강보험쟁책심의위원회에서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보고했다 하니 실행을 코앞에 두게 됐다.

하지만 일반병실 비율 확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지방병원 활성화 정책에서 후퇴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또한 일반병실을 확대하려면 전체 상급병원을 적용해야지 신증축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시각부터 납득할 수 없다.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고사하고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상급병원의 일반병실이 턱없이 부족해 환자들의 불만을 사는 것은 사실이다. 병실로 차액이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반병실로 이동을 하기 위해 로비도 서슴지 않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따른 상급병원 선호현상의 한 단면이다. 수술해야 한다면 죄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만 몰려오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병실 비율을 70%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민원은 계속 제기될 것이 뻔하다. 지방병원들은 환자가 없어 더욱 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일반병실 확충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민원이 많다고 해서 서울과 수도권 대형병원만 비대해지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성급종합병원의 일반병실 확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논의에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가동이 되었을 때 상황을 보고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 비율을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