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학회 등 의료계는 이 기회에 이러한 기관들을 색출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아직 복지부는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 이번에 입건된 A의료재단은 의료계에서 공공의 적으로 불릴 만큼 수년전부터 노골적으로 환자를 유치해 가기로 유명했다.
보다못한 지역 의료계는 이 재단의 문제를 담은 자료를 수차례나 복지부에 전달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여러차례 실사를 요구했었다.
학회도 마찬가지.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인공신장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복지부 등 정부에 전달했지만 복지부는 그리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리베이트를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 이들의 불법적인 행태가 낱낱히 밝혀지면서 결국 복지부의 늦장 대응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사실 불법 환자유치로 인한 피해는 비단 의료계만의 얘기가 아니다.
의료공급비용이 정해져 있으니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의료의 질 하락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A의료재단을 비롯, 일부 인공신장실에서는 의사 1명이 하루에 100~200명까지 신장투석을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들이 이렇듯 환자들을 싹쓸히 해가면서 정상적으로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의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맞게 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공신장실은 망해가고 비정상적인 인공신장실이 득세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이같은 불법 의료기관의 적발은 환자들의 증언과 제보다 필수적이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있다.
환자들 입장에서야 현금으로 수십만원씩 돈을 안겨주는데 이를 고발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중요한 키는 정부에게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적어도 학회나 지역 의료계가 자료를 가지고 시정을 요구할 경우 최소한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다.
물론 무분별한 실사는 의료환경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도 실사를 나가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퇴색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일은 드물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