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병리검사 수가를 15.6% 인하하기로 결정하자 병리과 전문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리학회 서정욱(서울의대) 이사장은 “병리수가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했다.

이어 서 이사장은 “병리수가를 인하한다는 계획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09년 1월 시행된 병리조직검사의 행위 재분류, 급여기준 완화로 나타난 건강보험 지출 총증가분이 327억원인 것으로 집계하고, 재정 증가분의 52%에 해당하는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 이사장은 “병리과는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전공의 지원 기피과”라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못할망정 수가를 인하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병리학회는 복지부가 병리과 수가 인하를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을 산부인과 수가 인상에 활용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 이사장은 병리수가 인하로 병리과를 폐쇄하는 병원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이사장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286개 가운데 병리과 전문의를 채용하고 있는 곳은 160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병원은 병리검사 검체를 수탁검사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환기시켰다.

서 이사장은 “의료기관들이 저수가를 이유로 병리과 의사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를 더 낮춘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현재 수탁검사에서 처리하는 병리조직 검체가 전체의 40%를 차지하는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서 이사장은 “수탁검사기관에 검체가 몰리면서 병리과 전문의들은 업무량 과다로 오진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향후 더욱 살인적인 판독을 할 수밖에 없어 결국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욱 이사장은 “병리과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을 충족한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고, 수가 인하를 철회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