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의 인력기준과 수가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중환자실 기준 개선 TF' 1차 회의를 통해 전담의사 의무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력기준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중환자실 인력기준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전담의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성인 중환자실은 전담의를 둘 수 있다는 가변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중환자의학회측은 성인 중환자실의 전담의 배치와 더불어 원가에 입각한 수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환자의학회가 지난 4월 발표한 ‘2009 중환자실 백서’에 따르면, 220개 중환자실(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86개 대상) 중 70.9%에 전담의사가 있으며 이중 5일 이상 전문의가 근무하는 곳은 38개(17.3%)에 불과했다.<도표 참조>

병상규모별로는 10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에 83.9%가 배치된 반면, △501병상~1000병상: 69.3% △500병상 이하:42.9% 등으로 병상 수에 비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측은 백서에는 현황만 조사됐을 뿐 전담의 배치시 어떤 개선효과가 있는지는 없다면서 명분과 근거 마련을 위한 국내외 사례를 구체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병협측은 전담의 배치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자칫 중환자실 운영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적정한 보상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담의 배치 의무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화해 줄 것을 학회측에 요청했다”면서 “수가 문제는 방법론적인 문제로 기준개선이 구체화되면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차 회의인 만큼 명확한 결론을 내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연말까지 TF를 운영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공공의료과를 중심으로 의료자원과와 보험급여과, 중환자의학회, 병원협회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