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간 기능분담을 유도하기 위해 1차 의원급은 건강상담 및 예방서비스에 주력하도록 하는 한편 병원급에 대해서는 입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복지부는 이를 위한 의료기관 간의 기능 분담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상담, 예방서비스 등 1차 의료서비스 수가 항목 개발과 함께 병원급 의료기관이 입원 위주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입원료에 대한 수가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국립암센터가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정책 과제와 전망>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설명하며 “1차 의료를 제고할 수 있는 진료과목만을 1차 진료의로 정의할 수 있으나 개원의의 90% 이상이 전문의인 현 상황에서는 과도기적으로 현재 1차 진료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의(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실현성이 높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변 국장은 이어 “또한 1차 진료의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1차 의료중심으로 전환시킬 필요도 있다”며 “상당부분 1차 의료의사가 일생 동안 진료하면서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교육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대교육 과정은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을 중심으로 하는 진료 내용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상담료ㆍ자문ㆍ교육ㆍ건강검진 등 1차 진료와 관련된 보상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2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차 의료기관을 특성화하고 특성화된 내역의 진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가 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3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치료와 연구ㆍ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연구개발 부문을 지원하고 수련과정 운영ㆍ지원 등의 직접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