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NSCR 사업 의사협회 위탁 요구 거절

박진규
발행날짜: 2010-07-23 06:47:19
  • 의사협회 독자 사업단 발족 검토 등 강력 대응 예고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위탁하라는 의사협회의 요구를 복지부가 사실상 거절했다.

의사협회는 이에 따라 의료계 주도의 근거중심 연구와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독자적 사업단 발족을 검토하는 등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NSCR 운영 체계상 NSCR 사업의 위탁 운영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복지부에 임상진료지침 수록 및 평가와 관리를 위한 정보센터 운영과 임상진료지침 보급 전략 개발 사업을 협회에 위탁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NSCR은 국가 R&D사업으로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그간 의료기관별 센터로 운영해 오던 관리방식을 사업단 형태로 전환한 것이라며 국가 주도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근거중심 연구와 임상진료지침은 결국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은 결과물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임상진료지침은 11개 임상연구센터의 근거 중심 임상연구 결과를 진료지침 형태로 발표하는 것이다. NSCR과 복지부는 정부 주도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보험급여 및 심사기준 적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3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공동명의로 정부 주도 NSCR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한편, 의료계 주도의 근거중심 연구 및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해 독자적 사업단 발족을 검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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