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료전달체계 대수술 임박했다

의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된 종별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지 오래이다. 의원과 병원 외래 수는 감소하고 있고 대형병원은 경증환자까지 몰리면서 외래와 입원 과부하에 걸린 상태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의 논의방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기능 재정립을 위한 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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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기관 재정립 왜 필요한가
<2>의료전달체계 현 추진방향
<3>복지부와 의료단체의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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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기본방향은 고령화와 건보 보장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아 적시 적소에 적정한 의료인에 의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기능을 재편하겠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는 최근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현행 ‘규모’ 중심의 종별 기준을 질병의 중증도와 진료 난이도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마스터플랜을 국회에 보고했다.

여기에는 의원급은 에방과 관리 기능의 외래 중심으로, 병원급은 전문분야별 치료와 입원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중증 치료와 연구 및 교육 중심으로 등 의료기관별 특화 전략이 담겨있다.<도표 참조>

복지부는 또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중심의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명시하는 고시를 마련해 10월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의 승패는 무엇보다 의원급의 방어선을 얼마만큼 견고하게 구축하냐는 점이다.

복지부가 표방하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선 매년 증가하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복지부는 단골의사제와 노인주치의제 등 의원급 전담의사제 도입을 목표로 활성화 모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일례로, 협력형 일차의료 전담의제를 도입해 환자가 전담의원을 우선 방문해 해당 전담의가 적합한 병의원으로 진료의뢰를 하는 방안을 의료단체와 논의 중에 있다.

하지만 전담의사제가 자칫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일부 진료과에 국한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병원 육성책으로 제기되는 개방병원 제도 역시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빼놓을 수 없는 필수조건이다.

2003년 도입된 개방병원제는 낮은 수가와 의료사고시 책임 문제 등으로 참여 병원 수가 2006년 68곳에서 2009년 72곳에 머물고 있으며 같은 기간 의원 수의 경우 514곳에서 444곳으로 줄어든 상태이다.<표 참조>

복지부는 대책방안으로 야간·공휴일 가산율 적용과 환자관리료 신설, 의사수가와 병원수가 분리 등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개방병원 모형도 임대형과 수술센터형 등 다양성을 통해 중소병원과 의원간 상생 방안을 강구중이다.

대형병원의 특화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졍중 외래 집중현상을 개선시켜 고도 중증질환의 진료와 연구기능으로 특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미 발표된 연구중심병원 지원방안도 특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한 병역특례와 건보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외래 중심의 대형병원을 연구중심으로 전환시켜 의료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포부이다.

복지부는 전달체계 재정립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모형을 확정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해 급여구조 등 제도정비를 완료해 의료계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태변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틀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료단체와 논의 중에 있다”면서 “건보수가와 의료법 등 보건의료체계를 바꿔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