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 10명 중 7명이 현재의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 박형욱 교수(사진)가 병협 용역의뢰로 실시한 ‘의약분업 10년 평가’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환자의 선택권과 편이성을 위해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이 7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부터 69세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이다.

임의조제와 관련, ‘지난 3년간 약국에서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75%가 ‘있다’고 답했다.

일반의약품의 구매약 결정 방식 문항(복수응답)에서는 △약사가 증상을 자세히 묻고 약을 정했다(46%) △약 이름과 용도를 말하니 약사가 약을 정했다(45%) △증상을 말하니 약사가 병명을 알려주며 약을 줬다(21%) 순을 보였다.

또한 ‘최근 3년간 약국에서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매한 경험이 있느냐’를 질문에는 60명(6%)이 ‘있다’고 답변해 전문약 임의조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반증했다.

대체조제와 관련, ‘의사와 환자의 사전동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65%로 가장 많고‘의사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19%), ‘환자의 사전동의만 있으면 된다’(11%), ‘사전동의와 사후 통보 모두 불필요하다’(3%) 순으로 응답해 95%에서 대체조제 방식을 지적했다.

이어 57%에서 ‘약사는 조제한 약품명과 복약방법, 주의사항이 포함된 조제내역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답했고 27%에서 ‘약사는 약제 용기나 포장에 조제한 약품명을 적어줘야 한다’고 답해 조제내역 알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의약분업 정책 인식과 관련, 응답자의 49%가 ‘의약분업 효과만 알려주고 국민 부담비는 알려주는 않았다’, 21%가 ‘의약분업 효과와 국민 부담비 모두 알려주지 않았다’ 등으로 답해 국민의 70%가 정부의 미진한 홍보와 국민의 비용지출에 불만을 지닌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조제료가 크게 절감되지 않아도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이 39% 이어 ‘연간 1~2조원의 조제료를 절감할 수 있다면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가 34% 등 전체 응답자의 73%에서 선택분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달리 ‘조제료가 크게 투입되더라도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분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를 보였다.

일반의약품 수퍼판매에 대한 물음에서는 51%가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고 47%가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므로 주말·야간 당번약국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해 수퍼판매에 대한 바램이 높았다.

박형욱 교수는 “의약분업 후 임의조제가 존재하며 더 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약사의 상담은 환자의 상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약물정보에 대한 상담으로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조제내역서 발부와 일반약 수퍼판매로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불법적 임의조제 방지책과 더불어 의약분업 예외지역 비교에 따른 정보정보와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