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서남의대 구조조정되나

서남의대가 의학계로부터 의대 인증평가를 받으라는 강한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남대를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에 포함시키면서 그야말로 이중, 삼중의 압박이 가해지는 형국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2011년 1학기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할 대학 30개를 발표했다.

의대를 운영중인 서남대는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중 ‘제한 대출’ 그룹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 서남대 입학생 중 소득 8~10분위 학생들은 등록금 대비 70%까지만 일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2009년 각 대학이 공시한 지표 중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장학금 지급률, 대학별 학자금 대출 상환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 수준 등을 활용, 하위 10% 대학을 대출한도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가 2009년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남대는 취업률이 전국 평균 69% 보다 높은 85%를 기록해 별 5개를 받았다.

반면 재학생 충원율은 24%에 그쳤고, 중도탈락 학생 비율은 전국 평균인 5%보다 크게 높은 20%에 달했다.

전임교원 확보율도 전국 평균 74%를 크게 밑도는 38%였고, 전임교원 1인당 논문에서도 전국 평균인 0.11편보다 낮은 0.02% 수준이었다.

교과부 설동근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자금 대출제한 제도가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출제한이라는 수단을 통해 부실대학을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을 간접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서남대의 대외적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어 취업률이나 재학생 충원율 등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서남의대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교과부는 대출제한 대학의 2100년 교육여건 지료를 재평가해 하위 10% 수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 규제를 풀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평가를 위해 금년 말까지 절대적인 수준 값을 제시하고, 2011년 재평가에서 수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 대출제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남대가 향후 하위 10%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서남의대가 ‘부실의대’란 불명예를 씻을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시행중인 2주기 의대인증평가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회장 김성덕)는 서남의대가 2주기 의대 인증평가를 거부하자 지난달 최후통첩을 보낸 상태다.

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대학에 대한 제재 방안 논의도 활발하다.

올해 3월 국회 신상진 의원은 국가로부터 인증받지 못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의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다 의학계는 의대 인증평가를 거부하거나 탈락한 대학 졸업생에 대해서는 인턴 모집에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서남의대가 점점 더 궁지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