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에 앞서 발표한 새 R&D 투자 유인책을 놓고 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가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해 모처럼 친제약 정책을 내놨다고 환영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이번 제도로 1원 투찰 등 무분별한 시장 경쟁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기존 R&D 투자 유인책보다 많은 제약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 R&D 투자 유인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수혜 기업은 기존의 10여개에서 20개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이 제도는 자사의 기등재약이 약가 인하가 되면 인하폭의 30~72%까지 만회해주는 것이다. 만약 100원이 깎였다면 최대 72원까지 만회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숨통이 틔였다는 입장인 반면 그렇지 아닌 기업은 이 제도로 말미암아 더욱 치열한 저가 납품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먼저 환영하는 쪽의 입장은 이렇다.

국내 상위 A제약사 관계자는 "세분화된 새 R&D 투자 유인책으로 약가인하 면제율이 높아진 만큼 종합병원에 공격적인 투찰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솔직히 말했다.

또 다른 국내 상위 B사 관계자도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받은 느낌"이라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약가 인하폭도 줄이면서 병원에 코드 입성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국내 중소 C사 관계자는 "정부가 연이은 규제 정책에 대한 회유책으로 머리를 쓴 거 같다"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대부분 상위제약사다. 더욱 치열한 저가 납품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1000원 짜리 약이 1원에 납품되더라도 최대로 인하되는 가격은 900원(최대 인하폭 10%)인데, 여기에 새 R&D 투자 유인책을 활용하면 인하된 100원의 30~72%까지 인하된다.

즉, 실제 인하폭은 3~6%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72%를 면제 받을 가능성이 높은 한미약품은 인하폭이 3% 미만이다.

또 다른 국내 중소 D사 임원 역시 "이번 R&D 유인책은 제약업종에 언뜻 보면 유리한 것 같지만, 실상을 따지고 보면 허점이 많아 보인다"며 "과열 경쟁을 더욱 부추기게 됐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