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의원급 붕괴에 따른 복지부의 미진한 대응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5일 국감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일차의료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하고 차등수가제 일부 개선 외에 현재까지 대책마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심평원과 건보공단 자료를 근거로 의료기관 압류액이 2006년 200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09년 907억원으로 4.5배 증가했으며 연간 4000곳의 요양기관이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표 참조>

이중 의원급의 압류액은 2006년 193억원에서 2009년 589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폐업 의원도 매년 1400곳 이상으로 전체 폐업기관의 30%에 달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은 국민건강과 밀착된 의료 안전망으로 의원급 붕괴는 국민 의료비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일차의료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해 6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명분만 동의된 상태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복지부는 언제까지 회의만 할 작정인가”라고 반문하고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 중 시행이 가능한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의원은 “병원급 이상에 본인부담률 인상과 원외처방 약제비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등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과다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