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척추수술 건수가 일본의 7배에 달하는 등 과잉진료 우려가 커 심평원의 급여심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척추수술은 인구 10만명당 160건으로 일본 23건의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절치환수술 건수도 2005년 평균 83.3건에서 2009년 130.9건으로 약 1.75배 늘었다.

손 의원은 특히 2008~2010년 물리치료 청구건수가 가장 많았던 달을 선정해 청구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2008년 12월 H병원의 경우 물리치료사 6명이 주 90.4시간, 하루 16.4시간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1인당 월 709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물리치료사 6명 가운데 보봐스 교육자가 포함돼 있어 물리치료사와 보봐스교육자의 근무시간을 합산할 경우 1인당 치료 제공 시간이 하루 21.2시간 꼴로 나타났다.

N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2명의 물리치료사가 하루 12.9시간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보봐스 교육자의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근무시간은 하루 15.6시간으로 분석됐다.

손 의원은 "행위별 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늘어나는 과잉진료에 심평원은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신종 부당청구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