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가 사전조율 실패…단일안 역사 만들자"

이창진
발행날짜: 2010-11-18 19:30:03
  • 신영석 위원장, 협조 당부…의협 "가입자단체에 달려"

제도소위가 오후 7시부터 의원 수가 논의에 돌입했다.
내년도 의원급 수가 결정을 위한 최종 라운드가 시작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8일 오후 7시 보건복지부에서 가입자단체와 의약단체 및 복지부 등 9명의 모든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수가 인상률 합의를 위한 회의에 돌입했다.

신영석 제도소위 위원장(보사연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인사말에서 “의원 수가와 보험료를 합리적 결정해 단일안을 올리는 역사를 만들자”면서 “그동안 제도소위가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지 못했다는 질책을 들어왔다”며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제도소위가 1년 반만에 처음으로 밤에 회의를 하게 됐다”면서 “당초 의협의 수치를 받아 가입자단체측과 의견조율을 하려했으나 결론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약제비 절감의 부대조건 없이 2%대의 수가인상을 토대로 한 2~3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져 패널티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입자단체와의 격론이 예상된다.

의협측은 2%대의 수가인상과 더불어 협회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의 전 양훈식 보험이사는 “복지부가 보고한 건보재정 절감의 모든 것은 의사들의 손에 달려있다”면서 “가입자단체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회의 시간과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소위는 의협측이 수가 인상 수치를 제시하고 가입자단체가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제한시간 없이 진행된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