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 방침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전병헌 정책위의장, 주승용 제5정조위원장은 11일 오후 2시에 열린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먼저 토론회를 주최한 주승용 의원은 "(전문약, 의료 방송 광고 허용은) 방통위가 종편을 무더기로 인정하면서, 종편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과 맞바꾸려는 것"이라면서 "제약사가 종편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그런 의혹을 더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전문약, 의료방송 광고를 허용하면 의약품 가격이 상승하고 건보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의료기관 광고는 대형병원만이 참여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방송광고 허용은 의약품 오남용이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노약자나 어린 사람들은 의약품 오남용의 우려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복지위에서 법안이 올라오더라도 법사위에서 불필요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전문약, 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은 영리병원과 맞물려 간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 여당이 약속한 보장성 강화는 팽개쳐 버리고 국민 건강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전 의장은 "전문의약품, 의료기관 방송 광고는 명분도 없고,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보장성 강화로 돈이 없어 가계가 파산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