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대형병원 환자쏠림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법을 정부에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는 17일 오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대책회의에서 약제비 및 외래환자 종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병원장들은 대형병원 경증환자 집중화 현상을 병원급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원장들은 “건정심 제도소위에서 다수의견이라는 이유로 약제비의 종별 본인부담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복지부가 국민과 병원계의 반발에 뚜렷한 논리적 반박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정심 회의의 무기한 연기과 관련, 원장들은 “복지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지 못해 연기한 것 같다”며 “다수 의견이라도 국민의 저항에 부딪친 이상 원안을 그대로 건정심에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중소병원은 제도소위 의견에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장들은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성장률이 제일 낮은 중소병원에 책임을 씌우는 것은 도덕적, 재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면서 “타깃을 정확히 설정해 경증환자의 진입장벽을 높여야지 종합병원과 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다 망하라는 얘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급 병상 전체 30%, 말로만 기능 재정립"

병원장들은 의원급의 병상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의원급 병상이 전체의 30%인 상황에서 복지부는 말로만 기능 재정립을 외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차단이 불가피하다면 의원급의 병상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병협 권영욱 회장은 “병원에서 외래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입원만으로는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이라면서 “복지부가 기능 재정립 원칙하에 조정해야지 의원급에 떡 하나 더주기식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경증환자 쏠림 완화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약제비와 외래 본인부담률을 경증으로 국한하고 중소병원을 제외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