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전달체계 구축 관련 대책회의에서는 복지부에 대한 개원가의 불신감이 그대로 드러났다. 참석자들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포함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은 전적으로 복지부가 하기 나름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이 여론과 병원협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면서 복지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자 불신감이 고개를 든 것이다. 개원가는 일차의료 활성화의 키워드인 '전담의제'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뭉이 든다.

복지부가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하려 한다면 단호한 의지와 함께 정책의 투명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에 대한 의지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난 이후 복지부가 보인 행태는 개원가에 큰 실망을 안겼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은 건정심이 열리지 못해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다. 복지부는 아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합의해야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짐을 떠넘기는 모습도 보였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개원가가 복지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전담의제에 대해 개원가가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도 복지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한두 번 당해봤냐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신뢰회복 노력을 통해 복지부에 대해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다.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이 이달 말 발표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책에 대한 의지 확인과 신뢰 회복을 위해 발표를 연기하지 않도록 기대한다. 전담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 더 이상 불신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의 그릇된 판단 하나가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정책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