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병협, 집중치료실 기준 첨예대립

이창열
발행날짜: 2004-07-24 07:32:32
  • 심평원, “등급별 수가차등화”…병협, “저수가 현실 어렵다”

집중치료실(ICU)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최소 기준 및 등급구분을 놓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병원협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23일 심평원과 병협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집중치료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 수가를 차등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ICU 기준은 집중적 감시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환자를 관리하는 장소로서의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수가차등에 필요한 등급 구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원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닌 만큼 관련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병협 관계자는 “3차 기관기준으로 1일 8만원 수가로는 집중치료실 운영조차 어려운 실정이다”며 “수가 보전이외에는 병원들이 투자할 유인이 없는 현실에서 규제를 먼저 들고 나오면 병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는 큰틀에서 찬성한다”며 “수가 현실화와 기준 설정은 같이 연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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