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가 (가칭)선택의원제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선텍의원제라는 제도로 인해 의사들이 전문 진료영역을 기피하게 되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면서 "획일화 된 진료로 의료의 질적 저하가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이러한 폐해는 국민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다"며 "그동안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진료에 익숙했던 국민들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회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준비가 미흡한 정책 도입으로 직역간 세대간 전문과목간 불신과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부는 1차 의료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에 폭넓게 귀 기울여 국민건강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선택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어 "선택의원제 추진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개원의사는 몰론 모든 의사와 미래의 의사들은 이 제도 도입 논의 거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성명서

건강보험 30년 동안 강압적인 저수가, 저부담, 저급여의 3저 구조와 차별적인 차등수가제 아래에서도 우리 이비인후과 개원의사들은 국민의 귀코목 질환, 상기도 감염증과 합병증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다. 최근 WHO 발표에 의하면 193개 회원국 가운데 평균기대수명이 80세로 20위에 해당한다. 이는 일인당 국민소득 3만불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며 기타 다른 건강 지표들도 소득에 비해 월등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또한 2008년도 GDP 대비 국민의료비 6.6%대의 낮은 비용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고 지속하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 이와 같은 성과가 가능한 이유는 일차진료의 90%가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터무니없는 저수가에도 불구하고 비용대비 최고수준의 진료의 질을 담보하였으며, 이는 의료인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적인 노력에 의한 결과이다. 그런데 이제 (가칭)선택의원제라는 제도로 인하여 고도로 전문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던 의사들에게 전문 진료영역을 기피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고, 획일화 된 진료로 질적 저하가 초래할 것이 예상되며, 미비한 전달체계로 발생하게 될 악순환의 폐해는 너무나 명백하다. 이러한 폐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동안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진료에 익숙하던 국민들의 의료이용행태로부터 급작스런 변화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진료 선택 범위의 제한으로 야기될 국민건강의 위협은 심각할 것이다. 한편 의사사회 내부에서는 준비 안된 정책의 도입을 좌시한 결과 직역, 세대 그리고 전문과목간 불신과 혼란을 유발하여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전문과목별 진료체계가 근간부터 흔들림으로써 이 역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준비 안 된 의료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담보로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지금까지 뼈저리게 겪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가칭)선택의원제도 제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행하려 함에 심각한 마음 금한 길 없다. 1차의료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에 폭넓게 귀 기울여 오로지 국민건강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의 질과 함께 비용의 절감도 성취하지 못하고 국민 불편과 불안만 가중시킬 (가칭)선택의원제 추진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개원의사는 몰론 모든 의사와 미래의 의사들은 이 제도 도입 논의 거부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2011년 5월 21일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