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상급종합병원 간호수가 지급액 40% 독식

이창진
발행날짜: 2011-09-26 06:40:07
  • 올해 1분기 676억원 중 276억원 지급…병원 절반은 감액

상급종합병원 44곳의 간호수가 지급액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5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간호등급제 예·결산 현황'에 따르면, 2011년(1사분기 현재) 간호관리료 총액 676억원 중 상급종합병원이 276억원(40.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등급: 59억 1600만원 ▲2등급: 75억 4900만원 ▲3등급: 137억 2800만원 ▲4등급: 43억 3000만원 등으로 276억 2600만원이 가산금으로 지급됐다.

1사분기 간호관리료 차등제 지급 현황.(수치 왼쪽 총액, 오른쪽 보험자부담금, 단위 백만원)
종합병원은 ▲1등급: 32억 2300만원 ▲2등급: 144억 3300만원 ▲3등급: 144억 2500만원 ▲4등급: 29억 7900만원 ▲5등급: 13억 4700만원 ▲7등급:-40억 9000만원 등이다.

가감액을 합쳐 359억 9800만원이 지급됐다.

반면, 간호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피해는 수치에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병원은 ▲1등급: 7억 4000만원 ▲2등급: 16억 3700만원 ▲3등급: 26억 8400만원 ▲4등급: 15억원 ▲5등급:5억 4300만원 등으로 가산액이 71억원에 그쳤다.

게다가 수가 감액 등급인 7등급이 34억 8100만원으로 가산액의 절반(49%)을 차지해 총 지급액이 36억 2600만원에 머물렀다.

의원급(보건의료원과 한의원 포함)은 모두 1~5등급으로 3억 6100만원이 지출됐다.

한편, 간호등급제 시행 후 2009년 2421억원, 2010년 2932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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