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개선방안부터 상급종합병원 심사기준까지 모두 3대 비급여와 얽혀 있다."

보건복지부 한 공무원은 새로운 전환점을 앞둔 주요 의료정책이 국정과제로 좀처럼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같이 피력.

그는 "3대 비급여 윤곽이 어떻게 그려지냐에 따라 핵심인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변화 폭이 달라진다"면서 "의료정책 부서 모두가 국정과제 전담팀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