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의체, 정책 정당화 수단"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07 06:00:21
"위원회로 불리는 임시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수많은 의·정 관련 위원회에 대한 회의감을 피력.

그는 "복지부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다고 하나, 과거 개선되지 않은 논의가 반복되는 형태"라며 "4대 중증과 3대 비급여 등 국정과제와 별개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

그는 이어 "일차의료나 종합병원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의견수렴에 그칠 뿐 결론은 복지부 방향대로 간다"며 "자칫 정책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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