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회장 "저출산 대안과 청소년 진료 회무 총력"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심화 현상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해결과제이며,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환자 수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은 1.18명으로,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초저출산국가에 포함됐다.
김재윤 신임 회장을 만나 저출산 극복 방안과 중점 회무 추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Q. 취임사에서 임기 중 저출산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해결이 시급한 과제이다. 구체적 방안이 있나.
A. 저출산 문제를 조림사업에 비유하고 싶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산의 대부분은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었다. 당시 산림청은 우리나라에 맞는 조림사업을 위해 우리나라 풍토와 실정에 맞는 품종들을 개발했고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푸른 산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소청과 의사들이 이런 노력에 나설 때다. 문제가 보이는데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소청과 의사들이 나서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저출산 정책과 방법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
저출산 해결은 장기적 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 묘목과도 같은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자녀관을 심어줌으로써 행복을 찾도록 도와줘야 한다.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소청과 의사들이 먼저 아이를 많이 낳아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Q. 저출산 해결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당장 감소하는 환자로 인한 경영 악화를 타개할 방안은 없나.
A. 현재 소청과는 환자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예전에는 인구는 많고 의사는 적다보니 어린 연령의 환자만 보기에도 바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예전처럼 어린 환자만 진료해선 안 된다. 청소년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실 소청과에서 청소년도 봤어야 하는데 신경을 못 썼고 그 사이 청소년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고 말았다. 영유아 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적극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다.
Q.소아청소년을 위한 사회 공공성 활동과 봉사문화 선도, 보건의료 및 교육정책 입안의 중추적 구심점, 신뢰받는 주치의가 되기 위한 진료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미션으로 하는 '365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점은 무엇인가.
A. 주요 미션의 실현을 위해 조직 구축, 정책 입안, 사회활동 강화, 진료 경쟁력 확보, 회원 교육, 대국민 홍보에 힘쓸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공감대 형성이다. 조직이 좋은 방안을 마련해도 회원들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세렝게티(Serengeti)를 달리는 누우떼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세렝게티에 건기가 찾아오면 누우들은 생존을 위해 이동을 한다. 이때 선두가 먼저 가는데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후미가 따라간다. 그러다 악어떼가 도사리고 있는 강을 만난다. 이 강을 건너야 풀이 있는 지역으로 갈 수 있다. 이 강은 누우들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이다. 선두가 강을 건너는데 후미가 안 따라오면 길은 끊기고 나머지 누우들은 굶어죽게 될 것이다.
옳다고 판단되면 회원들이 선두를 믿고 따라줘야 한다. 현재 소청과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에 안주하고 조직을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성공할 수 없다. 앞으로 다가올 암흑의 미래를 예견하고 준비해서 함께 가야 한다.
Q.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병의원에서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야간 진료하면 수가를 100% 가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소아 야간진료 요양기관 숫자는 1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A. 소아 야간진료 가산제도는 대형병원 응급실로 몰리는 소아 경증환자를 외래로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는 좋다. 그런데 소청과 의원의 현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소청과의 여의사 비율이 많이 늘었다. 이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어떤 가정이 용납하겠나.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몇푼 안 되는 수가만으로 밤늦게까지 진료하긴 어렵다.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야간 진료만 해도 의원 경영이 이뤄지게끔 전향적 지원을 한다면 야간진료만 하는 의료기관도 생길 수 있다.
특히 야간진료를 사명감으로 하는 만큼 환자를 적게 진료해도 운영이 되게끔 지원해줘야 한다.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 일본의 경우 심야 가산이 무려 500~600%에 이른다.
무엇보다 야간에 환자가 한명도 없더라도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한 기본 지원금을 지급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Q. 올해 초 소아폐렴구균 예방백신의 NIP 도입이 결정되면서 NIP 접종수가 문제가 논란이 됐다. 의료계는 적정 접종수가로 2만 2000원~2만 5000원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1만 8000원으로 결정했다.
A. 회원들의 상심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8일 개최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2만 2000원을 주장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예산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점진적인 인상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가 소청과 개원가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했다는 것은 커다란 수확이다. 저수가 상황에서 단계적 인상도 괜찮은 방법이다. 공공수가는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돼야 하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인 만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Q. 회무 추진에 있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가.
A. 회원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도 현실에 안주하려는 의사들이 많다. 발전을 위해 힘든 일도 해야 하는데 쉬운 길로만 가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회무와 관련해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서 청소년 이사, 저출산 이사, 데이터 이사. 감염이사 등을 선임했다. 새 파트에서 소재들을 발굴해 회원과 협회, 나아가 소청과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